2023년도 결산 심사 주요 쟁점 및 비판 1. 결산 심사 일정 일정: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8월 27~29일: 결산 심사 시작 9월 2~3일: 종합 정책 질의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상) 9월 4일: 경제부처 심사 9월 5일: 비경제부처 심사 9월 9~12일: 소위원회 결산 심사 및 결산안 의결 2. 주요 논의 사항 2.1 세수결손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 역대급 세수결손: 2022년에 발생한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