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분쟁 승리

영탁 vs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 개요 및 경과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및 갈등 발생

• 2020년: 영탁과 예천양조는 1년간의 계약을 통해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및 진행

• 영탁 측은 계약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과 2심 모두 영탁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 그러나 예천양조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더 이상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영탁' 상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사항

영탁 측의 반응

영탁의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이 모든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의 형사 기소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천양조의 경영난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상표권과 계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기업과 개인 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표권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

영탁과 예천양조의 상표권 분쟁은 영탁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며,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과 계약 종료 후의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는 경영난과 회생 절차를 겪고 있으며, 영탁 측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