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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 업계의 선박 공급난

국내의 한 물류 중개(포워딩) 업체는 최근 화물을 실을 선박을 찾느라 날마다 애를 먹고 있다. 외국 선사의 선박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은 물동량이 한국보다 훨씬 많은 중국에 몰리기 일쑤”라며 “국내 업체와 선적 계약까지 맺어놓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물량이 많은 중국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해간다는 의미다.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부족해 컨테이너선에 차량을 운반하던 완성차 업계는 최근에는 컨테이너선마저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는 선박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선박 수 부족과 80%에 달하는 외국 선사 의존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선박 공급난은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3000 선을 재돌파할 정도로 급등한 해상운임과 더불어 수출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진해운 파산을 기점으로 위축된 해운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한국 수출 생태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선박 공급난의 원인

  • 홍해 사태 장기화: 홍해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선박들이 아프리카를 우회해야 하며, 이는 항해 시간이 길어지고 투입되는 선박 수가 늘어나 공급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citation[【oaicite:10】]​​:citation[【oaicite:9】]​.
  • 외국 선사의 한국 '패싱': 외국 선사들이 물동량이 많은 중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감소하고,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 한국 항구를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citation[【oaicite:8】]​​:citation[【oaicite:7】]​.
  • 정치적 불안정: 한국과 일본은 세계 선박 건조의 40%를 차지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해상 운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citation[【oaicite:6】]​.

대응 방안 및 정책적 지원

  • 국적 선사의 자생력 강화: 현재 HMM과 SM상선만이 주요 북미와 유럽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견 선사들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취급합니다. 국적 선사 이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citation[【oaicite:5】]​​:citation[【oaicite:4】]​.
  •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적 선사 이용 비중 기준을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적 선사의 매출 증가와 외국 선사 이용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citation[【oaicite:3】]​.
  • 해운 재건 5개년계획: 정부는 2018년에 발표된 해운 재건 5개년계획을 통해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citation[【oaicite:2】]​.

최근 발생한 문제 및 대응

  • 가격 담합에 대한 제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3개의 선사에 대해 가격 담합으로 인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해운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citation[【oaicite:1】]​.
  • 해운 동맹 형성: 한국의 14개 컨테이너 선사들이 선박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운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citation[【oaicit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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