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한국 정부의 대응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배경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물풍선 및 GPS 교란행위: 장 실장은 "정상국가가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비이성 도발행위"라며,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복합도발에 대한 비난: 장 실장은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라고 맹비난하며, "탄도 미사일은 장거리든 단거리든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GPS 교란은 국제안전규범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고와 대응: "오물풍선과 GPS 교란을 하지 말라"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시사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치 시점: "조치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실패를 만회하고 한일중 회의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복합도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상황 책임이 자신이 아닌 한국정부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한국 정부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