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본 외교: 굴욕적인 행보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외교: 굴욕적인 행보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에서 보이는 태도가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대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배경과 전개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이 문제는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사태를 먼저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권의 강한 반발과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윤 대통령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일 정부 간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의 비판과 대중 여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전평이나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일본의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중 여론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며,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일 협력 강화와 대응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라인야후 사태 외에도 한일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에 한일수소협력대화와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수소 관련 표준과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일중 삼자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간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그리고 정책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야권과 대중으로부터 굴욕적인 외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여론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기간을 전후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와 그 직후에도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