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발언 내용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 2024년 8월 2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나라를 뺏겼으니 당연히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함.

배경: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인지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고 답변함.

추가 발언: 박 의원이 재차 질문했을 때, 김 후보자는 "아무리 인사청문회이지만, 일제 시대에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습니까?"라고 주장함.

논란의 핵심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의 문제점

1. 일본 극우 주장과의 유사성:
   • 김 후보자의 발언은 일본 극우의 식민지배 정당화 논리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음.
   •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김 후보자의 발언과 상반됨.
2. 역사적 왜곡:
   • 김 후보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2년 판결과 배치됨. 대법원은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라고 명시함.
   • 김 후보자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

역사적 배경 및 반박

1. 손기정 선수 사례:
   •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본 대표로 출전하여 일장기를 달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제국헌법을 일부만 적용한 결과임.
   • 뉴라이트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근거로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2.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은 임시정부를 반국가 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음.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보는 시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기타 발언 및 영향

1.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
   • 김문수 후보자 이전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유사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됨. 김형석 관장은 "식민지 시대 우리는 일본인"이라고 주장함.
2. 역사적 인식의 중요성:
   • 역사학자와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결론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발언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