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 사망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 사망 사건

사건 배경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아무개 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김 국장은 2023년 8월 8일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국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의 좌천성 인사 발령과 업무에서의 압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주장

신장식 의원 발언 (2023년 8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좌천성 인사조처 통보: 신장식 의원은 김 국장이 사망하기 전날인 8월 7일에 권익위 내부에서 좌천성 인사이동이 예고되었고, 이에 대해 김 국장이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
• 부패방지 업무 배제 가능성: 김 국장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업무에 전념해왔고, 관련 학위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이는 그를 부패방지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 의원은 주장.
• 고위공무원단 승진 누락: 신 의원은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이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김 국장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박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답변

• 인사 계획 부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 국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처가 검토된 적이 없으며, 관련 제보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
• 외압 의혹 부인: 유 위원장은 김 국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국장에게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
• 김 국장의 업무 평가: 유 위원장은 김 국장이 권익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특정 사건의 처리를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의 답변

• 인사발령 검토 부인: 인사 실무자들은 김 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함.
• 고위공무원단 승진 누락의 일반성: 부이사관이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김 국장에게만 적용된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강조.
• 김 국장과의 저녁식사: 인사 실무자들은 김 국장과 사망 전날 저녁을 함께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평소 친분 때문이며 인사발령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

외압 의혹과 야당의 주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 김 국장의 심리적 압박: 민병덕 의원은 김 국장이 사망 전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공개.
• 심리적 스트레스 가능성: 민 의원은 김 국장이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압박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유철환 위원장의 반박

• 유철환 위원장은 김 국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하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김 국장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또한, 이러한 주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사건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반박.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불출석

• 정승윤 부위원장의 불출석: 김 국장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
• 불출석 사유: 정 부위원장은 유철환 위원장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어 불출석했다는 입장을 밝힘.
• 여당의 비판: 여당 내에서도 정 부위원장이 중요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 특히,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질의의 대상임을 고려할 때, 그를 회의 주재자로 지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

결론

김아무개 국장의 사망 사건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연관된 외압 의혹, 그리고 좌천성 인사조처와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은 김 국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