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사건과 나치 전범 재판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사건

이름가르트 푸르히너(Irmgard Furchner)는 1943년, 당시 18살이던 시절부터 약 2년간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그단스크(당시 단치히)에 위치한 슈투트호프(Stutthof)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장교의 비서 및 타자수로 근무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1939년에 문을 열었으며, 1945년에 폐쇄될 때까지 유대인, 폴란드 빨치산, 소련 전쟁포로 등 약 11만 명이 수감된 곳입니다. 이 가운데 약 6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적 절차 및 판결

2021년 2월, 독일 북부 이체호 지방검찰청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던 푸르히너를 살인 조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푸르히너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은 소년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푸르히너가 근무한 기간 동안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1만 505명의 수감자가 가스실 등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푸르히너가 이러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류 작업 등을 통해 이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르히너에게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푸르히너는 99세의 나이에 전범으로서의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사 사례

이 사건에 앞서, 독일 북부 노이루핀 지방법원은 2022년 6월,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101세의 요제프 슐츠(Josef Schütz)에게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태효 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2024년 8월 16일, 김태효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방송(KBS)에 출연하여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줄여서 중일마)이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5년 8월에 “사과가 일본 미래 세대의 숙명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2023년 5월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정치인의 발언은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즉 '일본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결론

이 두 사건은 역사적 책임과 국가 간의 민감한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합니다. 전범 재판은 나치에 대한 정의 구현을 상징하며, 국가 간의 발언과 정책은 국제 외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발언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에 역사적 책임과 교훈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