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의 언론장악, 그 역사적 과정

언론장악 카르텔: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정리

배경

•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
• 공동취재: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실 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취재·보도.

7월 31일: 공영방송 역사에 남을 하루

오전 9시 20분: 출근

• 이진숙: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천청사로 첫 출근.
• 기자회견: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계획은 취임식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

오전 10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서류 보고 및 전달

• 서류 전달: 이진숙과 김태규는 방통위 사무처로부터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83명의 서류(약 1000페이지)와 국민의견수렴 문서를 전달받음.
• 김태규의 발언: 김태규는 이후 청문회에서 국민의견수렴 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시인.

오전 11시: 취임식

• 취임사: 이진숙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언급, 이사 선임 강행을 예고.

낮 12시: 점심 시간

• 도시락 회의: 이진숙과 김태규는 점심시간 동안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해 논의.

오후 1시: 방통위 사무처 보고

• 안건 보고: 방통위 사무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 등 4개 안건을 이진숙과 김태규에게 보고. 이진숙은 출근 첫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겠다고 결정.

오후 4시: 전체회의 1시간 전 회의 공지

• 회의 공지: 방통위는 회의 개최 1시간 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전체회의 공지. 이는 법규를 위반한 조치였음.

오후 5시: 전체회의 강행

• 회의 개최: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인 이진숙, 김태규의 주도 하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개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없이 투표로 이사 선임.
• 기피신청 무시: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의 방문진 이사가 제출한 이진숙에 대한 기피 신청은 이진숙 자신이 각하.

오후 6시 45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완료

• 투표: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7~8차례의 투표 끝에 선임. 이진숙과 김태규는 KBS 이사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

법적 대응 및 후속 조치

법원의 판결

• 효력 정지 신청: 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 정지 신청 및 임명 취소 소송 제기.
• 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방통위가 지명한 공영방송 이사 13명의 임명 효력을 8월 26일까지 정지.
• 재판 진행: 8월 19일 비공개로 첫 심문기일이 열렸으며,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결과는 8월 26일 전에 나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