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차 방송장악 청문회 요약
일시 및 참석자
- 일시: 2024년 8월 14일
- 참석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상태)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 야당 및 여당 의원들
-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방문진 이사)
청문회 주요 이슈
1.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 과정 논란
- 핵심 쟁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논란.
-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의 답변:
-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강조.
-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회피함.
2. 야당의 집중 질의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이 왜 임명 당일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급하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
-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진숙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 선임된 이사들 중 이우용, 임무영 변호사 등과 위원장 간의 부적절한 연루 의혹을 제기.
- 노종면 민주당 의원: 일부 이사들만 선임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왜 이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
3. 이진숙 위원장의 답변
- 탄핵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직무 관련 발언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반복.
-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고수.
-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직무정지 상태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신중한 태도를 보임.
4. 김태규 직무대행의 답변
-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자신은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으로서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
-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증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사유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결정.
5. 박선아 교수의 증언
- 방통위가 속기록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김태규 직무대행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
- 방통위가 서류 제출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
- 박선아 교수와 권태선, 김기중 전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8월 26일까지 후임자 임명 처분을 정지함.
6. 야당 의원들의 비판
-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를 질문하며, 정지된 상황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사무처장과 과장들이 강압적인 질문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참석함으로써 질문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
- 이진숙 위원장은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킴.
-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를 동물농장이나 고문실에 비유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문제 삼음.
결론
이번 2차 청문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정지 상태와 관련된 논란,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야당의 강한 의문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호한 답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졌으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