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산본 신도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중동·산본 신도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및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가이드라인

1. 개요

• 발표일: 2023년 8월 14일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 대상 지역: 1기 신도시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 목적: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도시정비 기본방침의 비전과 정책 목표

비전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의미: 기존의 노후화된 도시 구조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 도시로 전환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 목표

•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 구조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
•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통합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스마트 기술과 혁신적인 도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화.
•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 관리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3.1 이주 대책 및 주택 공급

원칙: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 주민 이주 대책: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
• 주민 의견 수렴: 국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같은 권역 내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 78.5%가 이주주택 추가 공급에 공감.
• 이주주택의 임대료: 주민들이 지불 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주변 시세 대비 평균 76%로 제시됨.

순환정비모델

• 이주주택 공급: 공공과 민간의 분양·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
• 유휴부지 활용: 관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주택을 확보.
• 분양주택: 이주주택으로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 검토 중.

3.2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

• 대상: 1기 신도시 내 13개 단지, 총 1만4000가구 규모의 영구임대 아파트.
• 목적: 기존 생활권 내에서 영구임대 입주민을 신규 임대주택으로 재입주 지원.
• 재건축 전략:
  • 영구임대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임대와 분양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
  • 단순 소유주를 위한 재건축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재건축의 개념으로 접근.

3.3 금융 지원 방안

• 이주비 및 전세대출 지원:
  •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하여 이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 이주지원리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리츠에서 이주비 및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
  • 주택연금 확대: 8.8 공급대책에서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부담을 줄임.
• 이주수요 관리:
  •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하여 이주수요 관리.
  • 조합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 최소화.

3.4 광역교통 개선 방안

• 연구용역 진행: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지자체 협의: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

4. 추가 주택 공급 계획

• 부천 중동 신도시:
  • 추가 공급 가구수: 2만4000가구
  • 기준용적률: 350%
  • 총 가구수 증가: 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확대.
• 군포 산본 신도시:
  • 추가 공급 가구수: 1만6000가구
  • 기준용적률: 330%
  • 총 가구수 증가: 기존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로 확대.

5. 향후 계획 및 일정

• 주민공람:
  • 중동·산본 신도시: 8월 14일부터 기본계획 주민공람 시작.
  •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예정.
• 착공 목표:
  • 2027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첫 착공을 목표로 함.
  • 2029년까지의 목표:
    • 인허가 목표: 8만8000가구
    • 착공 목표: 4만6000가구
    • 총 주택 공급 목표: 10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

6. 관계기관의 입장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