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을 주동한 갤러거 미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

 

중국이 갤러거 미의원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갤러거 의원이 중국의"틱톡 금지법"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 배경

• 제재 대상: 마이크 갤러거 전 미국 하원 의원
• 제재 이유: 갤러거 전 의원은 틱톡 금지법 통과를 주도했으며, 중국 기술 봉쇄와 대만 지지 활동을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됨

중국의 제재 조치

• 발표일: 2024년 5월 21일
• 제재 내용:
  • 중국 내 재산 동결
  • 중국 조직 및 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 금지
  • 비자 발급 및 입국 불허
• 제재 근거: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조치

틱톡 금지법 개요

• 법안 내용: 바이트댄스는 최대 36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됨.
• 법적 분쟁: 틱톡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법안 통과: 2024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안이 발효됨

미국과 중국의 반응

• 미국: 미국 정부는 틱톡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법안을 추진.
• 중국: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이번 조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비판

추가 정보

• 대만 문제: 갤러거 전 의원은 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을 만나 대만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샀음
• 향후 전망: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법의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