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장비 중복 사용 논란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장비 중복 사용 논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출장비를 중복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 현금 수령 출장비: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사임 전까지 총 91건의 국내 출장을 다니며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 법인카드 중복 사용: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와 시간에 법인카드로 총 2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 골프 접대: 출장 기간 중 8번의 골프 접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총 31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 소명자료 미제출: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

• 현금 사용 용도 미확인: 현금으로 수령한 출장비의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법인카드 남용: 현금 수령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이중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 골프 접대 비용: 출장 기간 중 골프 접대 비용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정헌 의원의 비판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려할 점

• 공정한 조사 필요성: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결론이 중요합니다.
• 제도적 개선: 이번 사례를 통해 출장비 지급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다양한 시각: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 및 설명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 및 투명성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