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개요

•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 속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법정 시한인 29일에 이루어지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이 후보자와 방통위 부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야당은 '이진숙 탄핵 카드'로 맞서겠다고 예고, 여야 간의 긴박한 수싸움 예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채택 실패.
• 야당은 청문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불법 행위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
• 여당은 부적격 사유를 병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이 거부.

인사청문회법 관련 절차

• 국회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20일 내에 마무리해야 함.
•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가능.
• 최대 재송부 시한은 8월 5일까지,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잡을 가능성 큼.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

• 윤 대통령이 31일에 이 후보자 임명 강행할 가능성 있음.
• 동시에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하여 방통위 '2인 의결 체제' 복원 전망.
• 후임자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 검토 중.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

•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위한 의결 시도 예상.
• 방문진 이사 9명 임기: 8월 12일까지
• 한국방송 이사 11명 임기: 8월 31일까지
• 방통위는 이사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을 완료, 선임안 의결만 남은 상태.

야당의 대응

• 이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할 경우 즉각적인 탄핵소추 방침.
•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후보자가 임명 뒤 이사 선임 시 탄핵 사유 된다"
•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필요하며, 후보자는 탄핵안 가결 전 사퇴 가능성 있음.

민주당의 요구

• 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은 공영방송 탈취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사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