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영장 청구

사건 개요

구속영장 청구일	7월 17일
조사기간	지난 10일 김 의장을 소환해 20시간 이상 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관련자 기소

이름	직위	기소 내용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전략총괄대표	같은 혐의로 기소
카카오 법인		기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공모 혐의로 기소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기소

검찰 조사 내용

• 카카오 경영진의 보고 및 승인: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시세조종 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
• 시세조종 의혹: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
• 주가 상승 시기: 'SM엔터 인수전'이 벌어진 지난해 2~3월, SM엔터 주가 최고가 16만1200원 기록

증거 제시

•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지난해 2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가 SM엔터 주식 매입을 승인한 기록
• 투심위 온라인 회의기록: 김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기록

공모 과정

• 대가 제안: 카카오가 원아시아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제안했다는 검찰 주장
•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증언: 카카오가 원아시아에 SM엔터 굿즈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 매입 요청

카카오 변호인단 입장

• 김 의장의 입장: 김 의장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주장
• 정상적인 장내매수: 지분확보 목적의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