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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구제 조치 및 전망
미판매 주택 매입 및 전환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미판매 주택을 매입하여 이를 저렴한 사회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계획: 허리펑 부총리는 시 당국이 미판매 주택을 매입하여 사회 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 이는 부동산 부문의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됨.
자금 지원: 중국 인민은행(PBOC)은 미판매 주택의 국가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위안(약 4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전국 프로그램을 설립.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3000억 위안은 궁극적으로 5000억 위안(약 69억 달러) 규모의 신용을 뒷받침할 수 있음.
토지 매입 조치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가 개발업체에게 판매된 미사용 토지를 매입하거나 직접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계획: 허리펑 부총리는 지방 정부가 미사용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회사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을 촉구.
목적: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주택 구매 관련 조건을 완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조치: 은행들이 자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전국적인 최소 금리 폐지. 첫 주택 구매자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15%로, 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경우 25%로 낮춤. 중앙은행의 주택 적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
부동산 투자 및 판매 감소
2024년 첫 4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는 9.8% 감소했고, 새로운 부동산 판매는 28.3% 급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반영한다.
통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하락. 부동산 투자는 9.8% 감소, 신규 부동산 판매는 28.3% 급락.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중국 지방 정부는 팬데믹 관련 지출과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을 했으며, 이미 15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문제점: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채 축적 가능성.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필요.
시장의 반응 및 추가 조치
정부의 발표 이후 중국 주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에 꾸준히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반응: 정부의 발표와 PBOC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조치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 판매 첫 배치가 추가 부양책으로 작용.
종합 전망
중국의 부동산 구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추가 조치와 명확한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