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개인 정보 유출 의혹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사건 개요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후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경과

A씨의 주장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에 '근황 보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이 A씨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묻자, 처음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얼마 뒤 다시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서

가해 여성의 남편이 '국선변호사 신청서' 문서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서에는 A씨의 이름, 연락처,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변호인 입장

개인정보 보호 문제

경찰이 작성한 자료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 남언호는 문서의 보안 유지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가해자 측에 전달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안전 문제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고 토로하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표명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변호인 남언호는 "인적 사항이 적힌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며,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내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 주소 노출로 인해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경찰의 해명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 입장

경찰은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 사항을 적어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역할

검찰이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후 신청서 사본을 경찰과 가해자 변호사 측에 각각 송부했으며, 이를 받은 변호사 측이 해당 사본을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정보

국선변호사 신청서

경찰이 성추행 신고 당시,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A씨의 개인정보를 포함했습니다. 이 정보가 국선변호사에게 전달된 후,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보안 유지 필요성

변호인 남언호는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복 범죄 등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