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무고한 옥살이, 보상금이 얼마?

 

37년간 무고한 옥살이, 로버트 듀보이스의 사건

사건 개요

피해자: 로버트 듀보이스 (59세)

무고한 수감 기간: 37년

보상금: 1400만 달러 (약 193억원)

보상 주체: 플로리다주 템파시

사건 경위

1. 1983년: 18세의 듀보이스, 19세 바바라 그램스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
2.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
3. 2018년: '이노센트 프로젝트'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이 사건 재조사 시작
4. 2020년: DNA 증거로 무죄 입증, 37년 만에 출소
5. 2024년: 템파시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

잘못된 유죄 판결의 근거

• 시신의 이빨 자국이 듀보이스의 치열과 일치한다는 법의학 치과의사의 증언
• 실제로는 시신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었음이 후에 밝혀짐

DNA 증거를 통한 무죄 입증

• 시신에서 추출한 DNA와 듀보이스의 DNA 불일치
•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실제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

듀보이스의 소감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

관련 사건 설명

1. 이노센트 프로젝트
   • 무고한 수감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률 단체
   • DNA 증거를 활용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는 데 주력
2. 법의학적 증거의 신뢰성 문제
   • 듀보이스 사건은 법의학적 증거, 특히 치아 흔적 분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법의학 기법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유죄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줌
3. DNA 증거의 중요성
   • DNA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됨
   • 1989년 이후 미국에서만 375명 이상의 무고한 수감자들이 DNA 증거로 무죄를 입증
4. wrongful conviction(잘못된 유죄 판결) 문제
   • 미국에서는 연간 약 10,000건의 잘못된 유죄 판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인종 차별, 부실한 법률 대리, 경찰의 위법 수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5. 보상 문제
   • 무고한 수감에 대한 보상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보상 제도가 없음
   •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되돌리기는 불가능
6. 재융합(reintegration) 문제
   • 장기 수감 후 사회로 돌아온 사람들은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음
   • 취업, 주거,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

이 사건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 그리고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