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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정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사건 개요

  • 사건 당사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 사건 일시: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
  • 사건 장소: 서울 강남의 한 도로
  • 사건 내용: 김호중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 후 도주. 사고 전 유흥주점 방문 및 대리기사 동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정황이 밝혀지며 음주운전 인정.

법적 진행 상황

  • 적용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 범인도피교사
  • 수사 및 송치: 서울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지난달 31일)
  • 구속 기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열흘 연장 (9일)
    • 구속기간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열흘) 연장 가능

법조인 의견

  • 박주희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 혐의의 중대성: 도주치상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1년 이상' 징역형. 산술적으로 징역 30년형까지 선고 가능.
    • 검찰의 결정: 구속 기소 여부는 아직 미정. 불구속 기소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 예상.
    • 사회적 시각: 음주운전에 대한 중대한 시각, 공개적 거짓말로 인한 괘씸죄 추가 가능성. 복귀까지 시간 소요 예상.

추가 정보

  • 검찰의 다음 단계:
    • 구속 기간이 19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이틀 안에 구속 기소 여부 결정 예정.
    • 불구속 기소 시 불구속 재판 진행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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