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 협의회 주요 내용 (2023년 6월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포함. 목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 신설. 기능: 정책기획, 조정,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내용: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포함. 목적: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실질적 권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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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13:35